Ⅰ. 배경 및 목적
□ 분석 배경과 목적
○ 최근 10여년간 국민건강 보험급여비용은 연평균 11%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,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
○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 내지 국고지원에 한계가 있음
○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,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
□ 법제분석 방법
○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,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을 전제하고,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음
○ 국민의 건강권 내지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가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(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)와 수단(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)을 나누어 검토함
○ 재원의 확보(보험료)와 지출(보험급여)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메카니즘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모색함
Ⅱ. 주요 내용
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
○ 현대 사회국가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제공과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다양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, 그 중에서도 건강권 내지 보건권의 실현은 생존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
○ 보건권은 사회권의 일종으로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을 요청하는 급부청구권이고, 그 내용과 효력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됨
○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: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 (사회통합)
-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 원칙 수정 (국고지원의 정당화)
-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(부담평등의 원칙)
- 보험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(사용자)의 보험료 납부의무 정당화
-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
○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
- 강제가입 및 적용 (보험료 납부의무의 강제성)
-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
- 단기보험
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
○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호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
○ 가입자인 일반 국민과 공급자(의약업계) 상호간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신기술과 진료행위, 투약행위 전반에 대한 심사ㆍ평가기능의 독립성,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한 분석
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역사적 발달
○ 2000년 조직 및 재정통합 이전의 상황 : 다수의 조합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별
○ 조직 및 재정통합을 둘러싼 논란, 의의 및 성과와 한계 분석
○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구조변화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
-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ㆍ운영
-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의 의의 및 기능
-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: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구조 일원화
□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
○ 보장성을 강화하기 정책적 노력 그리고 법제화 과정 분석
○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
- 저소득층(차상위계층)에 대한 의료급여와